법 쪽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권해준 책. (뭐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 -_-;;) 제목에서 느껴지는 포스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은 판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. 총 서른 아홉 개고, 기본적으로 배경 이야기, 논란의 쟁점, 찬반 양론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소개한다. 사회 교사들이 만든 책이다보니 토론 수업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만든 듯 하다.

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<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>의 내용이 오버랩되었다. <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>에서 현대의 법은 각 이익 집단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투영시킨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바로 그 과정을 살아있는 사례들로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.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시각장애인들과 그 지위를 빼앗아 이익을 보려는 비장애인들 사이의 법정 공방, 폐수를 방류하여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기업과 그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어민의 법정 공방 등, 팔딱팔딱 살아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.

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, 책의 입장이 상당히 '편향'되어 있다는 것이다. 물론 어느 책이나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, 이 책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서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이 책은 끊임없이 논란에 참여하는 한쪽 주장이 옳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, (비록 나는 이 책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) 이건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. 예컨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이 책은 노동자의 편을 든다. 아마 나 역시 그럴 것 같다. 하지만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려고 했다면 사용자 측의 주장도 충분히 다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?

이런 걸 좀 노골적으로 느꼈던 것은, 대부분의 사건에서 최종심(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)의 판결문을 싣고 있으면서 특정 사건들에 대해선 1심이나 2심의 판결문으로 대체한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다. 이 책의 '입장'에서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던 하급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쓴 것이다. 공평하게 다루고자 했다면 대법원 판결문을 실었어야 맞지 않을까?

그런 약간의 '편향성'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이다. 교사들이 쓴 책이다보니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자세한 설명이 돋보인다. 어려운 법정 용어들에 대해서는 따로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고, 판결문 자체도 쉬운 말로 풀어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눈에 띈다.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? :)